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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홀로코스트 시대 유대인들의 수십억달러 계좌가 드러난 스위스 은행


스위스 국립 은행 본사


ㅁ드러난 유대인 계좌


1995년 5월 스위스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기간동안 스위스의 유대인 난민 입국 거절 결정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떠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스위스 은행이 홀로 코스트 시대의 유대인 계좌 수십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세계 유대인 회의는 알폰소 D.아마토 상원 의원과 손을 잡고 당시 화이트 워터 의혹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가로 미국 연방 정부의 11개 기관과 각주의 주정부 및 지자체까지 초당파적인 압력을 스위스에 가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ㅁ조사 위원회 결성과 합의금


1996년 4월 휴면 계좌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조사원 6명과 위원장에 FRB의 폴 볼커로 구성된 '지신인을 위한 독립 위원회'가 결정되었습니다.12월에 스위스 정부도 '전문가 독립위원회'를 결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두 위원회가 움직이기 전인 10월초 유대인 변호사인 에드워드 페이건은 스위스에 200억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몇주뒤 다른 유대인들을 모아 대규모 집단 소송을 벌입니다. 이듬해 1월에는 정통 유대인 커뮤니티인 세계 유대인 회의가 소송을 주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세계 유대인 회의는 뉴욕주와 뉴욕시의 회계 감사원에 접촉해 1996년 2월 스위스 은행에 경제 제재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998년 6월 스위스 은행은 최종 합의 방안으로 6억달러를 제시했지만 세계 유대인 회의는 30억달러 이상을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1998년 7월에는 회계 감사인이 제재 강화 카드를 꺼내면서 압박을 했고 8월에 담당 판사인 코만이 조정에 나서 스위스는 12억 50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 했습니다.


ㅁ유대인 계좌 보고서


1999년 12월 '지식인을 위한 독립 위원회'는 '스위스 은행의 나치 희생자들의 휴면 계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1933 ~ 1945년의 은행 기록 전부를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60%의 계좌 기록을 복구 했는데 이것은 스위스 법이 10년 이상된 기록물을 모두 폐기처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계좌 보유자의 약 절반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었고, 이중 1만개의 계좌에는 1억7천만 달러 에서 2억 6000만달러에 달하는 예금이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세계 유대인 회의에서 요구했던 30억달러는 좀 과한 것이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ㅁ미국 은행의 유대인 계좌


이 보고서는 부록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자산 피난처로 미국과 스위스를 선택을 했다는 보고도 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이 홀로코스트 기간동안 유대인들의 휴면 계좌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내에 상속자가 없는 자산을 인증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남겨진 기록도 부족해 최대한 찾아낸 홀로코스트 관련된 예금이 5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은행이 볼커 위원회의 조사 이전 단계에서 이미 3200만달러의 예금을 인정했다는 점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은행과 대형 사이트등의 피해사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