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규제의 법적 근거와 반대 의견 및 총기 등록의 허점들 규율있는 민병대는 자유 국가 안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무기를 보유하고 또한 휴대 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 - 미국 수정 헌법 제 2조 - 이 조항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에 총 소지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집단적 권리설과 개인이 무장 할 권리라고 보는 개인적 권리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2008 년 7 월 대법원은 개인 권리 설을 채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미국 수정 헌법 제 1 조 ~ 제 10 조)은 1787 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국가의 통치 형태나 방법 밖에 규정되있지 않고, 국가와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