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PC 게임 판매 사이트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社가 무려 2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밸브는 고객들에게 환불에 대한 정책을 고지하지 않은채 호주에서 스팀을 서비스하다가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에게 2014년에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2년간 이어지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밸브가 패소했습니다.
밸브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호주 법에 따라 환불 규정을 고지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호주 연방 법원은 밸브가 2011년 1월 부터 2014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스팀을 호주에서 서비스 하며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밸브는 판결에 승복하고 호주 연방 법원에 벌금으로 25만 호주달러 우리돈 약2억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연방 법원은 2억원은 스팀이 버는 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고, 제품 환불 고지 규정을 명백히 어겼다며 제시한 금액의 12배를 부과합니다.
판사인 에델만은 판결문에서 밸프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속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밸브가 호주에 들어와서 법률 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지를 못한것이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을 어겼을 것이라며 아주 강한 어조로 밸브를 비판 했습니다. (밸브에게 악감정이있나;)
또한 에델만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맡고 있는 밸브의 모든 직원들을 위한 호주 법률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밸브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밸브는 호주 법에 따라 게임을 구매한지 2주일내, 플레이 시간 2시간이내인 고객이 환불을 원할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주겠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플팬 읽을 만 하셨다면 공감을 클릭해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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