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의 의료 복지 시스템
OECD 각국의 1인당 보건 지출 비용(파란색은 공공, 빨간색은 민간,초록색은 스웨덴,한국)
스웨덴의 의료 복지(Healthcare in Sweden)는 노르딕 모델의 고복지&고부담 형태로, 보건 지출은 GDP의 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과세를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대다수가 공영이지만 민간 의료기관도 존재합니다.
스웨덴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고, 65 세 이상이 인구의 18 % 정도, 80 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인구의 5.2 %를 차지 하고 있으며 GDP의 3.6 %가 노인 복지에 지출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입원을 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입원(치료및 퇴원을 전제로하지 않는 장기 입원)에 대한 방지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세계 최고의 의료 제도
2014 년 OECD 조사에서는 스웨덴의 의료 제도가 다른 나라들이 본 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 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눈부신 성과와 고품질의 다양한 의료의 질 개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의료의 질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고 폭넓은 품질 효율성 지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 수준의 지침 및 환자 보호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차 진료와 전문 진료간의 분담도 철저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OECD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 주치의 , 산부인과 외래 정신 건강 등),구급 의료,선정 의료, 입원 의료,외래 의료, 전문 의료,치과의의 7 가지로 분류 되고 있고, 일차 진료의의 90 %는 공공 의사가 제공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의 질 부분에서도 OECD는 스웨덴 간호 정책은 국제 수준에서 최고라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 인구당 의료 근로자의 수는 OECD 중 최다이며, 노인 10 명당 7 명이 가정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고복지&고부담 국가이며, GDP 대비 조세 비율 (사회 보장 기여금 포함)은 42.3 %입니다.(2011 년 OECD 5 위). 개인 소득세는 GDP 대비 15.8 % (OECD 2 위), 지방 세율은 평균 32 % 정도 이고 (2005 년),부가가치세 (VAT) 세율은 25 % (2014 년)입니다.
의료비의 71 %는 지방세를 재원으로하고 있으며, 런스팅이 소득세로 징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런스팅 세입의 70 %는 소득세 세출의 90 %가 보건 의료 관련 지출입니다.
■ 자기 부담 비율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은 런스팅이 결정하고, 본인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외래 진료는 연간 900 크로네 , 입원은 하루 80 크로네, 약제비는 연간 1800 크로네 전후입니다. 19 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 입니다.(*1크로네=133원)
처방약은 유료이지만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분은 공비 부담이 됩니다. 약국은 모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의 어느 약국에서도 처방을받을 수있다. 처방 데이터가 약국 정보 네트워크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자 약력을 참조하고 필요한 약만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치과는 일반의료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며 19 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치과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런스팅은 민간 병원의 가격과 의료 제공 서비스 규제 권한이 있지만 런스팅과 계약을 맺지 않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휴업 보상
의사로 부터 질병에 걸렸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떤 질병이든) 환자는 2 일째부터 임금이 지급되고, 처음 14 일까지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환자가 회복 될 때까지 정부가 임금을 지불합니다.
■ 의료제도 관리처
스웨덴의 런스팅(지방자치단체) 구분
스웨덴의 의료 제도는 중앙 정부, 런스팅(지방자치단체)이 관리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20개의 런스팅으로 나누어져 있고, 런스팅은 공선제 의회이며, 4 년마다 전국 선거와 같은 날에 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 정부는 정책, 진료 지침 , 보건 의료 의제를 결정 하고, 보건 · 사회 정책성은 중앙 정부가 정한 목표에 따라 하위 수준의 행정을 감독하고 허가,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합니다.
런스팅 에서는 재정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중앙 정부에서 위양되어 모든 런스팅은 중앙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에 근거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 의료 · 보건 정책을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다.
런 팅의 주요 업무는 의료이며 (세출의 91 %가 의료 관련), 런스팅과 계약한 병원 이사회가 병원 구조, 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각 런스팅 의료 계획과 의료 전달 등의 정책은 실행 런스팅마다 다양하지만 약 90 %의 런스팅은 다른 런스팅과 문화 정책과 시설면 등에서 합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