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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핵무기를 막아주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의 자세한 의미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을 지원하고 있고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미국의 전략 핵전력의 3대요소(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구성하고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국에 핵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핵보복을 해야하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핵공격을 기꺼이 받아 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핵 억제력의 효과가 없는 상대"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동맹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개발 및 제공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우산이라고 하면 핵 보복에만 눈길이 가기 쉽지만 재래식 무기나 MD, 외교적인 압력 또한 핵우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을 징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약대로 실제 위험을 감수하고 핵우산을 제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핵공격을 감행하려는 국가들은 '미국에 의한 보복이 없다'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핵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만약 미국이 공개적으로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동맹국에 핵공격을 하려는 국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우산을 제공하든 제공하지 않든 그것은 미국마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은 미국과 직접 대결할 각오가 필요한 행동인것이고 이것이 바로 핵우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여겨지는 로우야마 미치오는 핵우산 회의론에 대해 "핵무장을 하기 위한 이론이며 핵 억지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지력은 이쪽이 실제로 반격할 가능성이 아니라 상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핵 보복공격 의사가 아니라 적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의 여부, 즉 억제 당하는 곳의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후 50년 이상에 걸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핵억지력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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