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있는 민병대는 자유 국가 안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무기를 보유하고 또한 휴대 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
- 미국 수정 헌법 제 2조 -
이 조항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에 총 소지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집단적 권리설과 개인이 무장 할 권리라고 보는 개인적 권리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2008 년 7 월 대법원은 개인 권리 설을 채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미합중국 헌법 권리장전(미국 수정 헌법 제 1 조 ~ 제 10 조)은 1787 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국가의 통치 형태나 방법 밖에 규정되있지 않고, 국가와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1789 년에 제정 된 것으로 수정 제 1 조 ~ 제 10 조의 규정을 해석하면 국가와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권총이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속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조일로 부터 100 년 이상 경과된 총과 소지 이후 50 년 이상 경과한 총, 소지자 가 사망 한 후 10 년 이상 경과한 총등은 총기 제작자를 통하지 않고 또 어떤 신청이나 허가도 필요없이 양도 및 판매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총을 양도, 판매 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전 소유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있습니다. 범인이 없거나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면 전주인이 죄를 뒤집어 쓸수도 있기 때문에 총을 타인에게 판매 할 경우 판매자는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총을 양도하는 경우 제삼자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 되고 있습니다. 라이플은 주에 따라 등록 규정이 달라서 등록이 필요없는 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소총은 18 세 이상 권총은 21 세 이상 구입이 가능한데 이것은 연방 법률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