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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멕시코의 마약 전쟁은 실패했다!


● 멕시코 마약 전쟁


멕시코 마약 전쟁은 마약 조직(카르텔)간의 영역 다툼 및 마약 밀매 단속을 추진하는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과의 무력 분쟁을 가리킵니다. 멕시코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2011 년 9 월까지 약 5 년간 마약 조직 범죄와 분쟁에 연루되어 4 만 7515 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마약 밀매 조직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1990 년대에 콜롬비아의 칼리 카르텔 및 메데인 카르텔이 괴멸함으로써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현재 미국의 불법 마약 도매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마약 카르텔의 중심 멤버, 특히 티후아나 카르텔과 걸프 카르텔의 핵심 멤버가 구속된 이후 마약 카르텔은 미국의 마약 수송 루트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며 마약과 관련된 폭력 사건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의 주요 생산국이자 중계국이며, 미국의 마리화나와 암페타민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멕시코의 마약 생산의 점유율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적은 비율이지만, 미국의 헤로인 공급량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유입되는 외국산 마약의 약 70 %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압수된 코카인

미국 국무부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은 전체의 90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마약 판매로 인한 매출은 연간 136억 달러 에서 48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금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트럭을 이용해 마약 거래의 대금을 반입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 년에는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의 개인 소지가 합법화 되었고, 2011년 6월에는 마약 정책 국제위원회는 마약 전쟁은 많은 피해만 내고 끝났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책의 실패


브라질의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 , 멕시코의 에르네스토 세디와 콜롬비아의 세사르 가비리아 등 전직 대통령들은 미국 주도의 마약 전쟁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카르도는 "모든 증거들이 마약 전쟁이 실패한 전쟁임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르도가 주도하는 '약물과 민주화 위원회 (Drugs and Democracy commission)'회의 중 패널들은 마약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금기'를 제거하고 반 마약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마약을 보안 프로그램이 아닌 공중 보건 문제로 다루거나 대마초 (마리화나)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도록 권고 했고, 서반구 문제 협의회 ( en )는 마약의 허용과 합법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