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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여행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미국의 대응

미국 법무부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칼데론 대통령 취임초기 18개월 동안 멕시코 정부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위해 70억달러(약7조8000억원)를 지출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마약 카르텔 소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불법 마약 거래는 양국이 분담하여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마약 카르텔의 자금이 대부분 미국의 마약 소비자들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9년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나라에서의 마약 수요가 불법 마약거래의 불쏘시개가 되고있다.""미국은 멕시코에 퍼지고 있는 마약으로 인한 폭력사태에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08년 3년간의 국제 지원 계획인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멕시코와 중미 국가에 16억달러(약1조7000억원)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 시켰습니다.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멕시코와 중미 지역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자문 및 경찰의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돈이나 무기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미군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 오래 지속된다면 카르텔에 의해 멕시코 정부가 붕괴될 수 있고, 그 대립은 미국 국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이미 미국의 주요 도시에 포진하고 있는데 마약 유통망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통 업체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카르텔은 200개 도시 이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통해 판매를 억제하는 것보다 마약 중독 예방,치료,교육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를 억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가 마약 정책 센터에 코카인에 대한 정책 연구를 주문했는데 30억달러(약3조3000억원)를 투입해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해야하고 이것이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마약 대책부에서는 너무 방대한 예산 지출되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부시 행정부는 2009년도 예산에서 약물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의 지출을 7300a만 달러(약812억원) 또는 1.5%감소 시킬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 카르텔에 의한 미국인의 살인,납치,가택 침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한해 약40명의 미국인이 멕시코에서 살해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 금 및 무기 밀수를 막기위해 2억달러(약2,200억원)를 들여 500명 이상의 연방 수사관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시켰고, 2010년 5월에는 멕시코 국경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에 1,200명의 방위군 부대를 배치하도록 허가 했습니다. 하지만 3,200km에 이르는 국경을 모두 커버하려면 3,000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멕시코 마약 카르텔 그 전쟁의 역사 멕시코의 마약전쟁은 실패했다! 멕시코의 치안에 대해 알아보자